롯데카드와 현대카드가 3년 전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A3으로 하락해도 구매전용카드를 계속 쓸 수 있도록 계약서를 수정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약 수정 한 달 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은 A2-에서 A3+로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3년 전 계약이 수정돼 홈플러스는 2025년 2월 신용등급이 A3-로 떨어지기 전까지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6월 9일 예정이었던 형사 전자소송 실시일이 2025년 10월 10일로 연기됐습니다. 대법원과 법무부, 검찰, 경찰, 해경, 공수처 등 형사사법 업무 처리기관 간의 충분한 사전 테스트 실시 및 상호 점검, 시범운영 기간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 시점을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1993년 미국 연방사법센터와 연방사법역사사무소는 ‘왜 판사들은 사직하는가(Why Judges Resign)’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12년에는 이 보고서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이 다수 참여한 ‘법대를 떠나며(Leaving the Bench)’라는 제목의 논문도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판사의 사직 러시'를 어떻게 분석했는지, 그 내용을 살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