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尹, 자신이 당선된 시스템 자기부정"

중앙선관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선관위의 전산시스템 점검을

2024. 12. 12.

선관위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당선된 시스템 자기부정＂

2024. 12. 13. 금

발행 법률신문　　편집 안 현 · 조한주

선관위 "尹, 자신이 당선된 시스템 자기부정"

중앙선관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선관위의 전산시스템 점검을 거론한 것을 두고,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법 "대통령 권한 총리위임은 헌법상충 여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에 임의로 위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견해가 제시됐습니다.

대법원 판결

'간호사의 골수 채취 무면허 의료행위' 무죄 취지 파기환송

골반 부위를 바늘로 찔러 골수 혈액과 조직을 채취하는 골막천자. 이 골막천자를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사 입회가 없어도 숙련된 간호사가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양곤에도 있다, K-로펌 글로벌 행보

"글로벌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한국 로펌들이 글로벌 시장에 더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주요 로펌의 해외 진출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기술인력 브로커 처벌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

박영준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경감·변호사

"기술로 먹고사는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보호하고, 이 땅에서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상의 ‘기술인력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시급히 필요하다."

법원

케이지모빌리티 주식회사-전국금속노동조합 상대
쌍용자동차 노조 손해배상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15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 4명 40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등' 혐의
이화그룹 김영준 전 회장 외 3명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휴스템코리아 이모 씨 외 9명 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조세범처벌법위반등' 혐의
아도페이 이천석 2심 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모 씨-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 정모 씨 2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혐의
시청역 역주행 참사 차모 씨 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외교부-MBC 상대
대통령 비속어 논란 정정보도 청구 항소심 4차 변론
-오후 3시, 서울고법

'정당법위반등' 혐의
민주당 돈봉투 의혹 박용수 전 송영길 보좌관 공판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