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조 안팎에서 큰 논란이 된 대법관 정원 100명 증원안 등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지만...
2025. 5. 27.
‘태풍’일까 ‘광풍’일까… 바람 앞에 선 사법부
더불어민주당이 법조 안팎에서 큰 논란이 된 대법관 정원 100명 증원안 등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지만...
2025. 5. 28. 수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태풍’일까 ‘광풍’일까… 바람 앞에 선 사법부
더불어민주당이 법조 안팎에서 큰 논란이 된 대법관 정원 100명 증원안 등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지만, '대법관 30명 증원'과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관련 법 개정안은 유지하면서 대선 이후 결과에 관계 없이 사법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불씨를 남겼습니다. 사법부 내부에서는 사실상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판사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단독│서울행정법원 판결
"한전 할당 온실가스 배출권 취소… 환경부 처분은 공익 위해 타당"
한국전력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 기준 50% 이상 감소하자, 배출량을 제외한 할당량 전부를 취소한 환경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환경 보호'라는 공익을 위해서라도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을 기득권화한 사유재산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라는 데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관' 암시하는 검색어 금지… 유료 회원 상단 노출은 허용
법무부가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공표했습니다.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가이드라인은 광고 및 상담료, 수임료 등과 연계해 변호사 검색 서비스에서 허용되는 사항과 금지되는 것을 구분했습니다.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관련 서비스에 대한 운영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규정 미비에 따른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또 한 가지 큰 변화는 시장이 점점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이제 온라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소비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아직까지 온라인으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분야는 부동산 거래와 일부 서비스업종 뿐이다. 하지만 법조시장 또한 온라인이 대세가 될 것임은 그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다."
배달의민족, 아마존 뉴욕HQ2
최승호 플레시먼힐러드 대표 파트너
"법정에서의 승리가 사회적 명예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다. 기업이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대중의 신뢰를 잃는 역설적 상황은 현대 위기관리의 맹점을 드러낸다. 판결문에 기록된 실체적 진실과 대중이 체감하는 인식 사이의 간극이 그 원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