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법조인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법조에서는... 이태형·LKB·원 … 이재명 시대의 법조인·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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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법조인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법조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법조인인데다 오랜 동안 수많은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법조인들과 인연을 맺어왔기 때문에 법조가 가장 자연스러운 인재 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제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변호사를 비롯해 이재명 정부에서 활발히 활동할 것으로 거론되는 법조인과 로펌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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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자본시장법·노란봉투법·특검3법 … 연성(軟性) 혁명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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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상법과 자본시장법, 노동관계법 개정, 특검 3법 통과에 따른 사정(司正) 바람으로 자본·노동시장과 정·관·재계 등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격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법조에서는 “특검발 혁명이 시작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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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아동학대 의심 신고 후 성실히 협조했더라도 … "어린이집 최하위등급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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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이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더라도, 정부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 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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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이면 한번쯤 펴보게 되는 책이 있습니다. ‘한 사학자의 6.25 일기’라는 부제를 달고 나온 ‘역사 앞에서’입니다. …김성칠 교수는 나이 어린 인민군 병정이 교수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며 “이 중에 반동분자가 섞이어 있지 않냐?”고 위협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두 손을 들며 “무서움보다도 분노에 치를 떨었던” 자신의 초라한 모습도 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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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7) 가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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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족법 분야에서는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와 혼인무효의 소의 확인의 이익에 대하여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있었다. 또한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들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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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18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 등
김영준 전 이화그룹 회장 외 3명 15차 공판
-오전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KT 고가매입 의혹' 윤경림 전 KT 사장 외 2명 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6차 공판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봉지욱 기자 외 2명 3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외 4명 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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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정부 노동정책 전망과 대응' 웨비나
법무법인 태평양
-오후 2시
'새 정부의 노동정책 분석 및 전망' 웨비나
법무법인 광장
-오후 3시
대한산업안전보건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식
법무법인 대륙아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동훈타워 12층 대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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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인(강남지부) 법무사 결혼
14일 낮 12시 10분, 페이지웨딩
원옥주(강남지부) 법무사 자녀 연직 군 결혼
14일 낮 12시 20분, 상록아트홀
조민성(변시8회)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결혼21일 오후 1시 20분, KU컨벤션웨딩홀
남민형(변시13회) 법무법인 신안산제일 변호사 결혼
21일 오후 4시, 서초동성당
정지은(변시13회) 법무법인 태성 변호사 결혼
2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동부지법 동백홀
성만욱(변시12회) 변호사 결혼
29일 오후 2시,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
김연수(변시6회)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결혼7월 12일 오후 5시 30분, 롯데호텔 서울(소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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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근(연33기) 법무법인 삼양 변호사 부친상5일 별세, 7일 발인
장귀철(우면지부) 법무사 빙부상
5일 별세, 7일 발인
김성수(연27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부친상6일 별세, 8일 발인
채희준(연33기) 변호사 빙모상 7일 별세, 10일 발인, 강남성모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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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정형근(연24) | 법무법인 한미 → 법무법인 더스마트 김세희(연39) |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 법무법인 더킴로펌 박수연(연46) | 법률사무소 한유 → 법무법인 강 정나나(변07) | 법무법인 청담 → 법무법인 제현 전한슬(변1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 최앤리 법률사무소 엄태준(변12) | 서울중앙지검 공익법무관 이주혁(변14) | 법무법인 중원 →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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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저서
정형근(연24) 변호사 | 2025 행정법(도서출판 정독), 2025 법조윤리강의(도서출판 정독), 2025 법조윤리 문제편(도서출판 정독), 2025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도서출판 정독), 2024 임명공증인의 소송사건 수임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법무부 유권해석을 중심으로, 2024 청탁금지법상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유지연(연38) 검사 | 2025 암호화폐 마진거래와 도박규제 나호연(변06) 변호사 | 2025 플랫폼을 둘러싼 삼체(三體) 문제-공정거래법 적용을 통한 소비자 보호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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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기노성(연36) 검사 | 2024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금융규제법) 김세욱(연36) 판사 | 2025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국제법) 최승은(변04) 공무원 | 2025 미국 Columbia Law School LL.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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