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몇 명이 적정한가

대법관 정원을 3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자, 이에 관한....

2025. 6. 10.

대법관 증원 몇 명이 적정한가

2025. 6. 11. 수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대법관 증원 몇 명이 적정한가

대법관 정원을 3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이에 관한 의견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법관 증원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대법관 증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조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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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의 전제조건 - 홍기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전 사법정책연구원장

이 대통령 재판 중단에 헌법소원 잇따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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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20일 준비 거쳐 7월 일제 가동

어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까지 이른바 '3대 특별검사법'이 공포됐습니다. 이목이 쏠리고 있는 특별검사 3명은 이르면 다음주 중, 늦어도 6월 23일까지는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LEET 접수 10년 만에 줄었다

2026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접수자가 총 1만90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시험(1만9400명)보다 343명 감소해, 지난 10년간 이어진 LEET 접수자 증가세가 처음으로 꺾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망인 고지 위반' 이유 보험금 제한 수익자 아닌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보험사가 사망한 보험 계약자의 상속인이 아닌 보험수익자에게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제한 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법의 건축학

이현곤 새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전 서울가정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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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과 '손실회피' 본능

최승호 플레시먼힐러드 대표 파트너

"행동경제학자 대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가 입증한 손실회피 편향에 따르면, 인간은 동일한 금액이라도 이익보다 손실을 2배 이상 크게 느낀다. 이러한 비대칭적 감정이 법적 판단을 왜곡시킨다.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 손실을 피하려는 본능이 장기적 파멸을 불러온다. 2009년 도요타 자동차 가속페달 결함 사태가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