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부 구성원 중 2명만으로 합의를 하고 사건의 결론을 내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재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그러나 지난 수십년 동안 법원의 판사들은 업무과중을 이유로 이러한 위법한 관행을 통해 합의재판을 해왔다. 문제는 이러한 관행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더욱 큰 문제는 대부분의 판사들이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20년 넘게 끌어 온 론스타 ‘사가’의 결말치고는 좀 찜찜하긴 합니다만, 선례도 있고 나름의 이론적 정당성도 있어서 대법원의 이번 판단을 비판하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법원에서 늘 패소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익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는 대략 이론적 정당성과 조세 수입에 대한 고려가 잘 맞아 떨어진 셈이 되었습니다."

• 채용 국회사무처 행정사무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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