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자소송 개통, 상장 공시 강화…” 하반기 바뀌는 법조·행정 제도들

2025년 하반기부터 법조·행정 분야의 주요 제도들이 크게 달라집니다. 10월에는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이 도입

2025. 7. 7.

2025. 7. 8. 화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형사전자소송 개통, 상장 공시 강화, 디자인보호 확대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2025년 하반기부터 법조·행정 분야의 주요 제도들이 크게 달라집니다. 10월에는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이 도입되고, 피해자의 형사기록 열람·복사 절차가 간소화되는 한편, 소송기록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도 강화됩니다. 또 신규 상장법인의 공시의무가 확대되고,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집니다. 하반기 시행을 앞둔 법원,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주요 기관의 제도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문턱 낮아진 '주주대표소송' … 기업들 대응 전략 고심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를 근거로 한 ‘주주대표소송’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재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주주대표소송의 제소 요건에 대해 종전보다 유연한 해석을 내놓은 것도 주주대표소송을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요 로펌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수사개시권 폐지, 보완수사권 재설계

검찰 개혁과 관련, 검찰의 ‘수사 개시권’을 폐지하는 대신, 수사 기관에 대한 ‘보완 수사권’은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정부·여당 내 논의가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완 수사권을 통해 수사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고 해당 수사 기관의 장이 수사를 지휘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개혁 관련 공청회가 열리는데, 이 같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와 보완 수사권 설계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같은 범죄 두 번 재판, 내란죄 관할 다툼 … 형사사법 현장 혼란

검찰과 공수처가 사실상 동일한 행위를 두고 각자 기소해 피고인이 두 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 기관을 여러 개로 나눠 놓은 데 따른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한 번의 ‘검찰 개혁’을 앞둔 상황에서 형사 사법 시스템의 혼란을 피하고, 엉뚱한 곳에서 피해를 입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권 보호와 실무에 대한 철처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팩트체커'가 된 변호사

장은영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변호사님, 제가 AI한테 물어봤는데 이거 맞아요?” 올해 들어 상당수 의뢰인들이 전화나 메일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 의뢰인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무엇이든 척척 답해준다는 AI를 찾고 있고, 그럴듯한 답변을 얻은 뒤에는 자신의 변호사가 그 내용을 아는지 떠보거나 그 답변을 검증받고 싶어 하는 것이다."

법리의 법정, 민심의 법정

최승호 플레시먼힐러드 대표 파트너

"세상에는 두 개의 법정이 존재한다. 성문법과 판례가 지배하는 ‘법리의 법정’과 집단지성과 도덕적 직관이 판결하는 ‘민심의 법정’이다. 이 두 법정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시간성을 갖고, 때로는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한다. 그래서 법적으로 옳은 일이 사회적으로 틀린 것이 되고, 완벽한 법리적 논증이 대중의 분노 앞에서 무력해지는 역설이 자주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