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 상임중재인’ 추진

대한상사중재원(KCAB)이 한국 중재 시장 활성화와 중재 기관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대법관 출신...

2025. 7. 14.

‘대법관 출신 상임중재인’ 추진

2025. 7. 15. 화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대법관 출신 상임중재인’ 추진

대한상사중재원(KCAB)이 한국 중재 시장 활성화와 중재 기관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대법관 출신 인사를 상임 중재인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장 등 고위 법관 출신도 상임 중재인으로 적극 영입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조치를 통해 국내외 중재 당사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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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를 둘러싼 한국전력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 간 공사대금 정산 중재 사건이 현재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약 조항에 따른 결과이지만, 이 같은 대형 사건은 국내 중재기관인 KCAB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KCAB도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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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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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만든 배아로 이혼 뒤 이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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