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적극적 거짓말, 혼인취소 사유”

“임신 초기”라는 말에 속아 결혼했으나 친자(親子)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면 혼인 취소 사유에 해...

2025. 7. 16.

2025. 7. 17. 목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적극적 거짓말, 혼인취소 사유"

“임신 초기”라는 말에 속아 결혼했으나 친자(親子)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면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한 점을 ‘기망(欺罔)’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성호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이제는 매듭 지어야"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어제 청문회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며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간 검찰·경찰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 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정리했습니다.

뺏고 뺏기고 … 코엑스 이웃 율촌·화우 인재 쟁탈전

‘뺏고 뺏기는 사이.’ 법무법인 율촌과 화우의 인재 영입전이 점입가경입니다. 코엑스를 사이에 두고 불과 400m 떨어진 두 로펌은 최근 수년간 ‘이웃사촌’이란 말이 무색하게 시기를 달리하며 서로의 변호사들을 데려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용인경전철 실패 책임 주민소송, 재상고심서 일부 파기환송

용인경전철 사업 과정에서 시에 손해를 입힌 관련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전임 시장들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파기환송심)을 일부 인용하고, 수요 예측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일부는 파기환송했습니다.

헌법, 그 개념의 형성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키케로는 자연법을 신의 마음만큼이나 오래 된 것으로 국가가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보면서 국가를 규범의 결합체라고 정의하였고, 이러한 관점은 어떤 국가도 자연법에 어긋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민주국가와 공화국의 헌법

차병직 변호사·법률신문 편집인

"경쟁에서 진 사람들은 반발하여 혁명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체제에 순응하고 스스로 패배자 또는 피해자로 여겨 움츠러든다. … “생존에 위험을 느끼는 불안한 환경 속에서 교감신경과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생물학적으로 보수가 된다.” 정당부터 개인까지 대체로 보수화하는 현상이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