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가능성 어느 때보다 높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에 취임 후 처음으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국정 지지율...

2025. 7. 20.

“개헌 가능성 어느 때보다 높다”

2025. 7. 21. 월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개헌 가능성 어느 때보다 높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에 취임 후 처음으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국정 지지율 60%대를 유지하며 대통령의 힘이 가장 강력할 때인 정권 초에 개헌을 꺼낸 것입니다. ‘여대야소’를 넘어 야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후폭풍을 넘지 못하고 지리멸렬한 상황이라 “그 어느 때보다 개헌 동력이 확보돼 있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과 대통령 임기 초반 개헌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배임죄, 이번에는 폐지될까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상법 개정을 예고하면서, 배임죄를 폐지 혹은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법조에서는 상반된 의견이 나옵니다. “형사 처벌 대신 다른 제도를 통해 방지하는 방식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과 “민사 책임이나 제도적 견제만으로는 손해 입증과 책임 추궁에 한계가 분명하다”는 의견 등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부탄가스값 담합 주도 태양 대표, 96억 배상 확정

부탄가스 ‘썬연료’로 잘 알려진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업체 태양의 대표이사가 회사에 96억66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표이사가 주도한 가격 담합으로 회사가 과징금을 물게 된 데 따른 손해를 일부 책임져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쉿! 서울보증 랜섬웨어 해킹 임직원에 '함구령' 논란

SGI서울보증에 대한 랜섬웨어 해킹 사태와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서울보증의 정보 보호 체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갔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도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보증은 전산 장애 발생 직후 임직원에게 ‘외부에 관련 내용을 알릴 경우 문책하겠다’는 취지의 내부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주 충실의무'에 관한 상법 개정

천경훈 서울대 로스쿨 교수

"다만 이번 개정법은 입법의 완성도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첫째, ‘주주’, ‘전체 주주’, ‘총주주’라는 표현을 혼용하고 있어 의미가 불분명하다. ... 따라서 ‘주주를 위하여’라는 구절에서 ‘주주’도 ‘개별 주주’가 아니라 ‘전체 주주’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용어 때문에 해석의 혼란이 생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