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부작용 검토 필요” 법원행정처 검토 의견

여당이 8월 국회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 관련, 법원행정처는 “필요성과 효과 및...

2025. 8. 6.

2025. 8. 7. 목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더 센 상법, 부작용 검토 필요” 법원행정처 의견 표명

여당이 8월 국회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 관련, 법원행정처는 “필요성과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다소 우려 섞인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드라마 ‘서초동’ 우리 얘기네” … 변호사들 “몰입감 높다”

현직 변호사가 집필한 드라마 ‘서초동’이 변호사들 사이에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거대한 음모나 대형 로펌의 정치적 결탁 등 상상 속 거창한 법조인의 모습 대신,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직장인으로서의 변호사를 그린 모습들에 공감이 간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콘서트 전광판에 잡힌 불륜 … 주최측에 손배소 가능할까?

세계적인 록밴드 ‘콜드플레이’의 콘서트장에서 IT기업 CEO의 불륜 장면이 전광판에 포착되자 당사자가 콜드플레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는 회사를 떠났고,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죠. 불륜 현장이 발각되면서 다양한 법적 문제가 생긴 것인데, 한국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중개사가 원룸 임대차 중개할 때 건물 시세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

전세 계약 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감정가가 당초 시가보다 낮게 산정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계약과 관련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면 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신임 검사들에게

김정환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장

"검사가 임관하면 2년간 초임검사로 업무를 익히는데 검찰에서는 올해 부임한 검사를 ‘금초’, 작년에 부임한 검사를 ‘작초’라 부르기도 한다. 최근에는 하반기에 초임검사가 일선에 배치되다 보니 ‘금금초’라고 따로 부르기도 한다는데 군에서도 맞선임이 가장 무섭다고 했던가, 이때 1~2년 차이는 마치 훈련병과 숙달된 조교와 같이 달라 보이기도 한다."

앞에선 센 남자, 뒤에선 외로운 남자

김소리 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밝은책방 대표

"책의 문제 의식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자는 왜 자신의 감정을 나누지 못할까”이다(남자들도 친구는 있다. 감정을 나누는 친구가 없을 뿐). 결혼식을 앞두고 들러리를 정하지 못해 곤란해진 남성 저자가 ‘남성들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싶어 여러 이론을 살피고 학자, 여러 남성 당사자들을 찾아가 대화하며 탐구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