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법무부 산하로 적극 검토

정부와 여권이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하되, 중수청을 법무...

2025. 8. 17.

중수청, 법무부 산하로 적극 검토

2025. 8. 18. 월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중수청, 법무부 산하로 적극 검토

정부와 여권이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하되,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받게 하면서 미국 연방수사국(FBI)이나 영국 중대비리수사청(SFO)처럼처럼 운영하면 개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미 FBI는 법무부 소속, 영 SFO 수사·기소권 보유

정부와 여권은 해외의 수사·기소 분리 입법례를 심도 있게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해외 사법 선진국의 제도 운영 방식을 주의 깊게 분석한다는데, 국회 법사위 검토 보고서의 사례들을 알아봤습니다.

"김건희, 선거서 배제하라 했더니 윤석열은 지인 끊어내더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통령선거 전까지 지근거리에서 도왔던 변호사 A 씨는 “지금도 당시를 떠올리면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캠프에서 핵심 참모로 활동했지만, 한순간에 윤 전 대통령과 멀어졌습니다. 김 여사를 둘러싼 의견 충돌로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된 겁니다. 고비마다 충고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탁재산 내에서 책임' 특약은 유효 분양대금 전액 반환할 필요 없다

토지를 맡아 개발하는 관리형 토지신탁회사가 수분양자(투자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에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약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누구를 위한 보완수사인가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검사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검찰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참다못한 변호사가 검사실에 연락을 해보았지만, 사건을 검토 중이라는 대답만 반복되었습니다. 하릴없이 시간만 보내다가 몇 달이 지나자 엉뚱한 통지가 날아들었습니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는 통지였지요."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보험법

최병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본건 판결은 보험자의 입장에서 계약자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통지받았을 때, 이를 자사의 관련 시스템 전체에 정확히 반영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고, 특정 부서나 특정 보험계약 담당자만 인지하고 다른 계약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보험사의 내부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