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는 무죄, 감은 유죄 … 왜?

남의 땅에 사과나무를 심은 뒤 수확해 가져가면 절도나 횡령,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최근...

2025. 8. 25.

사과는 무죄, 감은 유죄 … 왜?

2025. 8. 26. 화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사과는 무죄, 감은 유죄 … 왜?

남의 땅에 사과나무를 심은 뒤 수확해 가져가면 절도나 횡령,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땅에 감나무를 심어 수확했던 피고인에 대해 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도 있었습니다. 무슨 차이였을까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수위·중수청 설치, 문제 소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 4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정 장관은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 이의신청을 모두 담당하도록 한 현행법안에 대해 "최근 통계상 4만 건 이상에 이르는 이의신청 사건을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다루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 회생 빨라졌다 … 한 달이면 개시

서울·수원회생법원의 기업 회생 개시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한 달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전국 평균은 46.3일 걸렸지만, 서울은 30.3일, 수원은 26.2일로 두 회생법원은 전국 평균보다 15일 이상 빨리 절차를 개시하고 있었습니다.

더 센 상법 개정의 역설

천경훈 서울대 로스쿨 교수

“예컨대 상장회사 A에서 특수관계인 포함 20%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는 복잡한 기업집단 구조를 이용하여 사실상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다. 이로써 한편으론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회사의 재산을 빼돌리는 ‘터널링’이 가능해진다.”

'더 센' 상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행정사는 법무사 업무 못 한다"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법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무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뿐 아니라 법무사법 제3조 제1항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는 규정까지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민사재판 '최종변론' 기록하자

김도형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

"이러한 민사의 특성상 ‘서면 진술’로 간략히 기록하거나 요건사실 중심으로 기록을 단순화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효율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재판의 실질은 변론에 있고, 변론은 말과 태도, 억양과 맥락 속에서 살아 숨 쉰다. 변론조서가 지금처럼 무채색의 정리문으로만 남을 때, 그 중요한 맥락이 지워져 버리는 셈 이다."

법인세 단상(斷想)

윤지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

"1%의 세율 인상을 ‘수술’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덕분에 법인세제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 역시 ‘상식’의 차원에서 가능한 최소한의 논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몇 가지 풀어놓아 볼까 합니다. 근본적인 질문은 도대체 왜 법인에 세금을 물리는가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