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일명 '더 센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개최한 검찰 개편 관련 공청회에서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헌법 위반'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어제 공청회에서 나온 말들을 정리했습니다.

7월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던 신자용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법무법인 이작에 합류했습니다. 신 전 고검장이 합류한 이작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몸담았던 로펌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정진상 외 1명 8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김만배 외 3명 1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외 2명 1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조현옥 전 인사수석 9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은행 부당대출 의혹 관련 김모 씨 외 2명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남부지법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3명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내란목적살인등 혐의'
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심 2차 공판
-오후 2시 30분, 서울고법

'뇌물수수 등 혐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3차 공판
-오후 4시, 서울고법

'형사사법 체계적 개혁의 현안과 방향' 토론회
한국형사법학회·한국비교형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학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한국피해자학회
-낮 12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제2세미나실

'기후위기와 해양환경 보호' 공동학술대회
한국법제연구원·한국환경법학회·한국해양과학기술원·국립순천대 범민법학연구소
-오후 1시, 부산시 동구 초량동 아스티호텔 대연회장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공법적 진단과 규제혁신' 공동학술대회
한국법제연구원·한국비교공법학회·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지방시대 법정책연구센터
-오후 1시 20분, 제주도 제주시 연동 시리우스호텔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대응 방안'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 39층 Lecture Hall

김정현(변시8회)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 결혼
6일 오후 3시, 방배동성당

이태희(변시12회)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결혼
6일 오후 6시,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

박현진(변시12회)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결혼
14일 오전 11시, 서울대 연구공원

송요섭(변시13회) 법무법인 그루제일 변호사·정혜욱(변시13회)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결혼
14일 오후 1시, 서울대 교수회관

노태원(변시10회)·김동연(변시11회)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결혼
10월 12일 오후 5시, 아펠가모 광화문점

홍상진(연35기)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
홍용선(연38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부친상
4일 별세, 6일 발인, 경남 밀양 한솔장례식장

최문정(태평지부) 법무사 배우자상
4일 별세, 7일 발인, 서울대병원

유상재(연21) 변호사 | 법무법인 로백스 → 법무법인 LKB평산
조민석(연29) 변호사 | 변호사 조민석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장한
김진호(연33) 변호사 | 법률사무소 로반 → 법무법인 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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