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민락치화평’ … 세종대왕의 법 정신을 만나다

형벌의 목적을 '형벌을 없애는 것'이라고 정하고, 백성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2025. 9. 16.

2025. 9. 17. 수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여민락치화평’

세종대왕의 법 정신을 만나다

형벌의 목적을 '형벌을 없애는 것'이라고 정하고, 백성의 소리를 먼저 듣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임시와 영구 규범을 구분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했죠. 법관을 늘리고, 부당하게 사건을 묵히는 관리들을 엄벌했습니다. 모두 세종대왕의 이야기입니다. 9월 22일과 23일, 세종의 애민과 법치 정신을 기리고 해외에 전파하고자 세종 국제 콘퍼런스가 개최됩니다. 9년 만에 대법원이 여는 국제행사입니다.

세계 대법원장·대법관들 한국에

우상호 “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 없고 논의 계획도 없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법 개편에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게 맞다는 것뿐이지, 대통령이 개입해 사법부를 강제한다는 것은 아니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 개헌 등 명시…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핵심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했습니다. 검찰 개편을 포함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공식화된 것입니다. 국정과제에는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거부권 제한 등이 포함된 개헌 과제도 담겼습니다. 검찰 개편은 별도 국정과제로 포함됐습니다.

20년 미제 '영월 농민회 살인 사건' 무기징역 → 무죄

20년 만에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이태훈 변호사는 "누명이 벗겨졌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X'보다 더 용서 안 된 '그 회사'

최무영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조정사업부장

“그런데 가해자의 행위는 명백히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범죄행위’였기 때문에 필자는 A에게 가해자 본인 뿐 아니라 가해자가 소속된 회사까지도 피고로 할 것을 권하였고, A는 필자가 소속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커피숍, 고시원, 오지, 부엌 … 그리고 호텔방

고승철 언론인·저술가·전 동아일보 출판국장

“별도의 집필실이 없는 작가는 ‘떠돌이’가 될 수밖에 없다. 도서관은 너무 조용해서 졸음이 오기 일쑤란다. 커피숍의 적당한 소음이 오히려 활력을 준다 한다. 가난한 작가라면 커피값, 식대도 부담이 되리라. 물론 김태용 소설가처럼 멀쩡한 연구실을 두고도 고시원을 찾는 경우도 있다. 집필 집중도를 높이는 방식은 각자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