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든 허위 판례를 인용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가 적발된 사건이 처음 나왔습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게 무척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AI 생성 허위 자료 제출에 “징계 필요” vs “신중해야”
이번 사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법 작용에 지장을 준 것은 물론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반면 판결문 전면 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스토킹 범죄 중단 서면경고 할 수 있다’ 조항 합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스토킹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유죄 확정 전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잠정적·임시적 조치에 대해 제기되는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문제가 최초로 다뤄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또다시 ‘깜깜이’ … 수험생 “예측 가능성 어디로”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시행 전 합격자 수를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또다시 뒤집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사전 고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배경에 대해 "변호사시험법 규정에 따른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응시자들의 예측 가능성과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법학의 위기, 법학의 기회
장보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민법을 사랑하는 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한 참가자가 발표를 시작하며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 그런데 지금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법학에 흥미를 느끼고, 때로는 의문을 가지기도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해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부터 든다."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5) 지식재산권법
민현아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
“대상판결은 이러한 이용침해의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무엇보다도 특허발명의 특정 구성요소에 대비되는 침해제품의 구성은 해당 구성이 수행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특정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