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8억 원의 재산분할을 명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항소심 판결 중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한 부분은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서 확정했습니다.  

최근 강화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영향으로 법적 위험이나 불확실성을 마주하는 기업들이 자사의 기술이 규제 대상인지를 선제적으로 판단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기술 관련 소재, 부품, 장비 공급 기업들도 국가핵심기술 내지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로펌에 묻고 있습니다.

쿠팡의 'PB(자체 브랜드) 상품 검색 순위 조정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과 쿠팡 측이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어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쿠팡이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고, 쿠팡 측은 "검색 순위 조정은 정상적인 상품 진열로 볼 수 있으며, 위계나 기만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정진상 씨 8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외 2명 2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3차 공판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김모 씨 외 2명 은행부당대출 사건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남부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
그룹 NCT 전 멤버 문태일 외 2명 항소심 선고
-오후 2시 30분, 서울고법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서울서부지법 야간침입 폭동 사건 관련 김모 씨 외 36명 항소심 1차 공판

-오후 3시, 서울고법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  

심재무(안성지부) 법무사 자녀 결혼
25일 오후 3시, 루이비스컨벤션 대전점

이향숙(수원지부) 법무사 자녀 결혼
25일 오후 6시 30분, W스퀘어컨벤션

정성원(연25기) 법무법인 천지로 변호사 자녀 결혼
26일 낮 12시, 뱅커스클럽 바이 반얀트리

박준혁(송탄지부) 법무사 결혼
26일 오후 1시 10분, 티웨딩홀 평택

이동학(연15기) 변호사 자녀 결혼
11월 1일 낮 12시 30분, 양재 브라이드 밸리

김지은(변시2회) 법무법인 청담 변호사 결혼
11월 22일 낮 12시, 프레스센터플라자

김민선(연42기) 한국다이이찌산쿄 변호사 부친상
15일 별세, 17일 발인, 서울아산병원

김수현(수원지부) 법무사 부친상
16일 별세, 18일 발인, 강동경희대병원

김현환(연42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
16일 별세, 18일 발인, 대구 천주 성삼병원

남중구(연37기) 법무법인 인헌 변호사 부친상
16일 별세, 18일 발인, 울산영락원

신경기(수원지부) 법무사 모친상
16일 별세, 18일 발인, 수원시연화장 장례식장

16일 별세, 18일 발인, 중앙대병원

권유식(연33) 변호사 | 창원지방검찰청 → 법무법인 LKB평산
김우한(연33) 변호사 | JW홀딩스 → 법무법인 에이펙스
오다현(연39) 변호사 | 동양건설산업 → 주식회사 이퀄에너지
정윤석(변03) 변호사 | 변호사 정윤석 이화영 공동법률사무소 → 법률사무소 정감
박정훈(변06) 변호사 | 법무법인 평안 → 법무법인 주인
서창완(변08) 변호사 | 법무법인 함백 → 법무법인 명륜
박래현(변09) 변호사 | 법무법인 와이케이 → 신한투자증권
김동완(변10) 공무원 | 법무법인 에이앤랩 → 경기남부경찰청
박상현(변10) 변호사 | 법무법인 와이케이 → 변호사 박상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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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연29) 변호사 | 조세범 처벌제도에 관한 연구 -조직과 절차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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