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2025. 10. 20.
“로그 기록 확인은 위법·위헌 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2025. 10. 21. 화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로그 기록 확인은 위법·위헌 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재판 기록 열람 로그(log) 제출 요구와 관련, 법상 해당 기록의 로그를 공개하는 것은 ‘합의 비공개’ 원칙에 어긋나고, 재판 독립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대법원 국정감사 과정에서 커진 이 논란,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민주당, 대법관 26명 증원 등 5대 사법개혁안 발표… ‘재판소원’ 별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추천위원회 개선, 법관평가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포함됐습니다.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광고 CPC 단가는 여전히 10만 원
법무부가 지난 5월 27일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키워드당 클릭 비용(CPC)’ 방식의 광고에 제동을 걸었지만,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이트의 법률 키워드 광고 단가는 여전히 최고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과도한 광고비 경쟁이 지속되자 국정감사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재직 중' 조건 붙어도 통상임금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재직 조건’이 붙어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의 고정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의 역사적 귀환을 기다리며
차기현 광주고법 판사
"그렇지만 헌재는 이미 ‘전자헌법재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청구와 문건 제출, 기록 열람이 모두 가능하다. 필요하다면 영상변론 제도를 추가로 도입할 수도 있다. 물리적 접근성보다 ‘디지털 접근성’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에 ‘서울이 아니면 국민이 불편하다’라는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구운몽, K-판타지의 원류
고승철 언론인·전 동아일보 출판국장
"올해는 <구운몽>이 상업 출판된 지 300주년 되는 해이다. 1725년 전남 나주에서 <구운몽> 을사본(乙巳本)이 목판으로 대량 인쇄돼 판매됐다. 그 전에는 필사본으로 유통됐다. 스토리가 흥미진진하고 한글이어서 쉽게 읽히는 데다 감동을 주어 인기가 높았다. 필사본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