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25년 만에 판례 변경
대법 “압류·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소송수행 자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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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채권이 압류 및 추심되면 채무자는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본 2000년 대법원 판결(99다23888)을 25년 만에 변경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압류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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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을 ‘4심제’로 표현하지 말아 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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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4심제'라고 표현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의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절차”라며 “이는 재판에 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 심급체계의 연장인 4심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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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12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챗GPT의 도움을 받아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소장 검토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1시간 정도의 상담료만 지불했죠. 서면도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A 씨처럼 비용 등을 이유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직접 소송 서류를 작성하는 나홀로 소송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엔 나홀로 소송을 위한 AI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도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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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를 이용한 한국 국적 당사자가 법인 포함 295명으로, 전 세계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외국 이용자 순위에서 처음으로 1위에 오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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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색은행괴(索隱行怪)들
이한우 논어등반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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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캄보디아의 한국인 감금사태가 나자 여야 모두에서 군사적 조치 운운하는 어이없는 발언이 튀어나왔다. 이것이 얼마나 외교적으로 민감한 발언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다. 진지한 대책과는 전혀 무관한 색은(索隱)의 전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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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와 선별수사
강동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전 천안동남경찰서 수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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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문성이 없거나 사건이 장기화되므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수사실무에서는 이미 언론보도되는 극소수의 특수사건을 제외하고 검찰은 일반 수사기관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상은 경찰송치사건 검토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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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정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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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주한미군 입찰담합' 건설업자 권혁진 씨 외 14명 3차 공판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정진상 씨 8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
영풍제지 주가조작 관련 윤모 씨 외 24명 공판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등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1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25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
‘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혐의’ 김건희 여사 4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김모 씨 외 3명-한석범 회장 외 1명
'BYC 오너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11차 변론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 김예성 2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
연예인 친인척 주가조작 의혹 관련 이홍헌 외 4명 공판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미래에셋 총수 일가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의혹' 미래에셋자산운용 외 1명 항소심 선고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변호사법위반 혐의'
'롯데 신동주 불법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항소심 3차 공판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박상용 검사-이성윤 의원 외 8명
'분변 루머 제기'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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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 개관식
-오전 10시, 이천아트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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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2025 추계 공동학술대회’
-오후 1시 20분, 법무법인 율촌 39층 렉처홀
서울변회 ‘회사법과 보험법상 소송실무 쟁점’ 세미나
-오후 1시 4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서울변회 2025 등산야유회
-25일(토) 오전 7시 30분, 경기도 동두천시 소용동 소요산
법무법인 동인 체육대회
-25일(토) 오전 10시,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구리시민스포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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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연8기) 법무법인 바른길 변호사 자녀 결혼
25일 낮 12시, 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김동현(변시12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결혼
11월 1일 오후 6시, JW메리어트호텔
전덕균(용인지부) 법무사 자녀 결혼
11월 2일 오전 11시 30분, 흥덕아이티컨벤션
조원행(이천지부) 법무사 자녀 결혼
11월 2일 오후 5시, 서울 지타워컨벤션
정범성(연32기)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자녀 결혼
11월 8일 낮 12시 30분, 엘블레스 양재점
이혜경(변시11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결혼
11월 8일 오후 5시, 이라운지 서울대점
박유진(변시10회) 애경산업 변호사 결혼
11월 15일 오후 2시, 노블발렌티 대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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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수(수원지부) 법무사 별세
23일 별세, 26일 발인, 아주대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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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최명준(연28) 변호사 | 변호사 최명준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다산 이의수(연32) 변호사 | ㈜위메이드 → 법무법인 세종 이광민(연41) 변호사 | 변호사 이광민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백상 정호영(변04) 변호사 | CJ 올리브네트웍스 → 효성티앤에스(주) 이준혁(변07) 변호사 | 법무법인 율로 →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권유현(변08) 변호사 |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HCCH, ROAP) → IBK 기업은행 김시완(변09) 변호사 | 법률사무소 나인 → 법무법인 나우 김은정(변09) 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류시영(변09) 변호사 | 법무법인 민후 → 법무법인 디엘에스 장진한(변09) 검사 | 금융감독원 → 창원지검 정상현(변09) 변호사 | 법률사무소 민하 → 법률사무소 원트 경앤정 김선형(변10) 검사 | 주식회사 한국신용데이터 → 부산지검 손현명(변11) 변호사 | 법무법인 우승 → 법무법인 리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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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서나현(연47) 판사 | 202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이상돈(변06) 검사 | 202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 (통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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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저서
윤현준(연42) 변호사 | 2025 취득세 과세원인으로서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와 도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전고시의 비교 고찰 정건희(변08) 변호사 | 2025 파산절차에서 농지의 취득 및 소유 제한에 관한 쟁점 연구 한우현(변11) 검사 | 2025 기계학습 방법에 따른 인공지능 사고 유형 분류와 인공지능 개발자의 고의 및 과실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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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신동환(연36) 검사 | 2025 대통령 표창 신일수(연37) 판사 | 2024 우수법관(대전변회) 유재덕(변09) 검사 | 2025 국무총리 표창(금융범죄사범 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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