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개혁 환부 도려내 올해 끝내야"  

"2004년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은 20명인 대법관을 32명으로 늘리면서 ‘혁명적인’ 측근들을 임명해 9년 동안 정부에 반대하는 판결을 0건으로 만들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민변 변호사와 법학교수 566명 중에서 ‘충성스런’ 22명의 대법관을 고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러한 현황을 고려할 때, 폐기물 운반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해당하여 위탁자가 수집·운반차량을 지배·관리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위탁자가 ‘운반차량의 증차’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 채용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가급)
• 모집 제15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 모집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신입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