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환자 생명줄 법원 검색대서 막혀

1형 당뇨형 환자였던 40대 후반 남성 A 씨는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왔다가 법정 앞 보안검색

2025. 11. 12.

당뇨환자 생명줄 법원 검색대서 막혀

2025. 11. 13. 목

발행 법률신문　편집 서하연·조한주

“꿀은 반입 안 됩니다” … 당뇨환자 생명줄 법원 검색대서 막혀

1형 당뇨형 환자였던 40대 후반 남성 A 씨는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왔다가 법정 앞 보안검색대에서 소지하던 꿀을 뺏겼습니다. A 씨는 “꿀은 간식이 아니라 내 생명을 살리는 응급 생명 보조 의료품”이라고 설명했지만, “지침상 법정에 들고 들어갈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대장동 항소 포기' 닷새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지시한 뒤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이 확산되자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대검 대변인실은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전했습니다.

대장동 일당 2심, 서울고법 형사6부 재배당

“법관 교육, 대한민국·사법부 미래 결정할 핵심”
인터뷰│김시철 사법연수원장

신임 법관 연수가 시작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신임 법관 연수 대상자는 151명으로 전년 대비 36% 급증했지만, 교육기관인 사법연수원의 인적, 물적 기반은 10년 전 수준입니다. 지난 10월 신임 법관 연수가 한창 이뤄지던 때, 김시철 사법연수원장을 만나 사법연수원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들었습니다.

재판소원 논쟁을 기대함

홍기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전 사법정책연구원장

"특정 사건에서 비롯된 대법원에 대한 불신, 탄핵재판을 통해 급격히 높아진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맞물린 시대적 배경도 고려되어야 한다. 민주적 가치보다 정치적 이해가 앞서 특정 제도가 도입될 때, 또 다른 왜곡과 부작용이 생기는 예를 여러 차례 경험하였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구성이나 작동에 정치권의 개입이 커지지 않을지, 공정한 헌법재판이 언제까지나 잘 유지될지 기대 반, 우려 반이 솔직한 심정이다."

이혼 뒤 배아이식으로 출산했다면

엄경천 법무법인 가족 대표변호사

"최근 배우 이시영 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 사이에서 배아이식을 통하여 임신을 한 후 출산을 했다. 이시영 씨가 2025년 11월 5일 출산한 딸은 이혼 후에 태어났는데, 혼인중의 출생자일까 혼인외의 출생자일까. 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임신을 했다면 혼인중의 출생자가 되고, 이혼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임신을 했다면 혼인외의 출생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