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을 일으킨 위층 거주자가 피해를 입은 아랫층 거주자들에게 각각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층간 소음과 관련한 민원은 연간 4만 건을 넘는데, 심화하는 층간 소음 분쟁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당사자의 대한민국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영상 재판’이 특허법원에서 처음으로 시도됐습니다. 첫 번째 국제 영상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현장을 전합니다.

관봉권 띠지 폐기와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자로 추천된 법무법인 대륜 안권섭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뉴진스가 어도어 복귀를 선언했지만,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법정 공방은 더 거칠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가장 최근 공판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정리했습니다.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수억 원을 챙긴 전직 법무법인 사무장이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다단계 수사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의 불안심리를 악용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5000억 원대 부동산 투자사기 의혹 관련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 외 4명 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1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10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한덕수 전 총리 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업무상횡령 등 혐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6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 김예성 1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
진단키트업체 PHC주가조작 사건 관련 권모 씨 외 9명 공판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외 3명 2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
'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외 7명 항소심 4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실제-핵심 이슈와 실무 대응' 세미나
법무법인 지평
-오후 2시, 서울 중구 회현동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지평 오디토리움

'상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의 대전환과 이사회 전략'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 39층 렉처홀

'공공계약 관련 입법 동향 및 입찰담합의 제문제'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청진동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제81차 북콘서트'
서울지방변호사회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

서현석(연9기) 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별세
14일 별세, 17일 발인, 삼성서울병원

이창재(연19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전 법무부 차관, 이명재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 부친상
15일 별세, 18일 발인, 서울성모장례식장

석호영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교수 장인상
16일 별세, 18일 발인, 서울성모장례식장

최규일(연26) 변호사 | 법무법인 호민 → 혜인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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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헌(변03) 변호사 | 영국 UCL 대학교 졸업(환경법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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