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을 중심으로 명확히 정리된 '판결문 적정화' 사례는 어떤 모습일까요? 대법원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108개 재판부에서 예시 판결서 550건을 취합했습니다. 이는 민사·가사 중액단독 사건과 소액사건을 대상으로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판결서 작성 시범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쉬운 판결서’ 사례들과, 이에 관한 법원 내부 반응 등을 살펴봤습니다.
윤 대통령 측 제기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6일)을 하루 앞둔 5일, 법원이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형소법 110조, 111조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결론 빠르면 내달 중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를 갖추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의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쟁점이 비교적 단순하고 주요 증거가 확보된 점을 고려해 헌재가 이르면 2월 안에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법무부가 2025년도 경력 검사를 선발합니다. 2024년 필기 시험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서류와 면접만으로 경력 검사를 임용했던 법무부는 이번에도 무필기전형으로 인재를 뽑기로 했습니다.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사회
신재욱 서울대 로스쿨 16기
“학우들은 정치적 행동을 통해 입장을 표명하려는 움직임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법률적 논의에 집중하려는 움직임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계엄 선포가 옳지 않음을 천명하는 것을 넘어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하는 일이 정치적 문제라는 논란이 있었다. 정말 우리는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발언을 자제해야 하는가?”
문제는 허리디스크가 아니라 골반 틀어짐
고승덕 변호사·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이사장
“의자에서 일어날 때 삐끗한 것처럼 허리를 펴기 힘들고, 요통, 다리 저림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불편을 경험하면 허리디스크 등 척추 질환이라고 예단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척추 질환이 아니고, 골반 틀어짐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헌법재판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외 4명 160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 등 '홍콩 재벌3세 사망' 주치의 김모 씨 외 1명 공판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