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24년 5월 13일. 법무부가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39명을 승진·전보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갑작스런, 의외의 인사였다. … 그로부터 2년이 흐른 지난 4월 27일, 내란특검의 정재인 검사가 다시 이 사건을 소환했다.”

주주인 대표이사가 이사들의 연봉 총액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이사를 겸하는 자신의 보수도 올리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제기된 남양유업 주주총회 취소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한 지 1년 만에 판단 이유까지 설시한 판례가 나온 것입니다.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정회원 42만7,464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유출정보에는 이름부터 신장, 체중, 형제관계, 혈액형까지 민감도가 높은 항목까지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법인 지음과 LKB평산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단체소송 대리에 나섭니다.

“독일 헌재법 규정 중 사전심사 관련 조항은 다른 조항들과 달리 개정이 잦았다. … ‘미세한 개정에 그치고 있음’은 무언가 결단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과연 독일 사전심사 제도의 문제는 무엇이며, 모범 교사 독일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랜 삶의 경륜을 품은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가 우렁차게, 또 때로는 감미롭게 울려 퍼졌다. 제1회 할류 시니어 성악콘서트 ‘Paradiso(낙원)’가 열리는 현장이었다. ‘할류’는 할머니·할아버지의 ‘할’과 문화의 흐름을 뜻하는 ‘류(流)’를 붙인 신조어. 84세 이상의 시니어 성악가 13명이 참가한 축제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등 혐의’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 외 4명 1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15년 전 오늘, 법무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시안을 공개했습니다. 개정시안에는 13세 미만 아동이 성폭력피해를 당한 경우 초동수사단계부터 변호사자격을 가진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유태석(연32) 변호사 | 서울고검 → 김·장 법률사무소
이승용(연37) 변호사 | 법무법인 리앤 → 교보생명보험(주)
곽호근(연41) 변호사 | 법무법인 정한 → 법무법인 대호
김민철(변02) 변호사 | (주)LG → (주)LG생활건강
박소윤(연43) 변호사 | SK에너지 → 법무법인 율린 
김민호(변03) 변호사 | VIP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LKB평산
정성희(변06) 변호사 | 법률사무소 대헌 → 법무법인 해답
구본균(변10) 변호사 | 법무법인 안민 → IBS공동법률사무소
이윤환(변10) 변호사 | 법무법인 율촌 → 법무법인 광장
우영호(변13) 변호사 | 법무법인 바른 → 법무법인 세종
홍기정(변13) 변호사 | 서울남부지검 → 법무법인 태평양

이기쁨(변07) 변호사 | 2024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졸업

권내건(연35) 검사 | 2024 형법주해
노미리(연39) 교수 | 2025 기업 내부통제시스템의 내부고발자 제도에 관한 소고– 실효성 제고를 중심으로 –, 2025 이사 선·해임에 관한 의결권구속계약의 효력과 이행확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30.자 2024카합20635 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 2025 개정 상법하에서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소득 구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두42659 판결을 소재로 하여 ―, 2025 TV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심사기준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2025 AI의 경제적 영향과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조세정책, 2026 상법 시행령에 규정할 전자주주총회 개최 및 운영사항에 관한 소고-2024년 이후 현장주주총회로 복귀한 국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김진(연40) 교수 | 2025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개선 방안 -검사의 피해 입증 및 피해자 조력을 중심으로-, 2026 형사사법에서 인간 존중 가치의 제도적 구현-자율성과 상호성의 증진을 중심으로-, 2026 범죄 피해자 개념의 종합적·체계적 고찰 - 간접피해자의 규범적 지위와 보호 방안
박건우(변03) 교수 | 2025 공법상 제도로서 건축단위와 토지분할의 규제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두50349 판결-, 2026 환상의 토지보상법 (II) : 일반보상법, 2026 인공지능기술과 도시계획법의 기본 구조

변진환(연38) 변호사 | 2026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정성헌(연39) 검사 | 2025 금융위원회위원장 표창
박건우(변03) 교수 | 2026 대한변호사협회 감사포상
신재성(연45) 검사 | 2025 검찰총장표창수상(통합사무감사수범유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