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ch me if you can’… 로펌에 스며든 가짜 외국변호사

자격 없는 ‘가짜’ 외국 변호사 문제가 법조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속

2026. 5. 13.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5. 14. 목.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서하연·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atch me if you can’… 로펌에 스며든 가짜 외국변호사

자격 없는 ‘가짜’ 외국 변호사 문제가 법조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속여 결혼했다가 혼인 취소 과정에서 금전 문제로 소송을 당한 사례가 있었고, 수습 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한국 주요 로펌에서 외국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봤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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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다, 바쁘다, 해외 있다… ‘노쇼’ 안 통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등 민생범죄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며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태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실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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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청 설립 검토… 수사·기소 분리 고심

한국형 마약청 설립을 추진해온 검찰이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마약조직범죄수사청 법안 초안을 참고해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청 설립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지 관심이 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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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안 해 확정 1심 유죄 부분, 항소심 심리 대상 아니다”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1심 유죄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이유로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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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힘과 가치의 내기

차병직 변호사·법률신문 편집인

“세상이든 현실이든 얼마든지 뒤집어볼 수 있다. 가급적 종전의 것을 지키려는 안정 지향성이 보수고, 바꾸어 변화를 외치는 과감성이 진보다. 기존의 틀을 부술 충분한 이유가 있느냐를 따지는 것은 가치 판단의 문제다. 진보적 시도가 성공하면 새로운 질서를 만들지만, 실패하면 경멸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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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판례읽기

교수 재임용 시 게재예정 증명서에 첨부된 논문의 심사 방법

김국현 수원지법 부장판사

“원고가 2020년 5월 20일경 게재예정증명서에 의하여 증명되는 각 논문을 제출한 후 2020년 7월 3일까지 각 논문을 수정하여 유사도를 낮추었다고 하여도, 재임용 심사대상은 게재예정증명서에 의하여 증명되는 각 논문이지 그 이후 수정한 논문들이 아니다. 이미 발생한 연구부정행위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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