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을 3년간 이끌 제53대 협회장은 기호 1번 김정욱 후보와 기호 2번 안병희 후보 중 누가 될까..
2025. 1. 19.
변협 3년 이끌 다음 협회장 누가 될까 … 오늘 본투표
대한변협을 3년간 이끌 제53대 협회장은 기호 1번 김정욱 후보와 기호 2번 안병희 후보 중 누가 될까..
2025. 1. 20. 월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변협 3년 이끌 협회장 누가 될까 … 오늘 본투표
대한변호사협회장은 3만5000명이 넘는 변호사를 대표하며, 대법관·헌법재판관·검찰총장·공수처장 등 주요 직위의 후보자 추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유사 단체와 비교해도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대한변협을 3년 동안 이끌 제53대 협회장은 기호 1번 김정욱 후보와 기호 2번 안병희 후보 중 누가 될까요? 다음 협회장을 선출하는 본투표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서울변호사회관을 비롯한 전국 60개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종료 직후 개표가 시작되며, 당선인의 윤곽은 자정 무렵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증권사가 위탁 개발한 전산시스템 개발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개발은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 아닌, 단순히 업무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선택으로서의 침묵
정진아 수원고법 고법판사
“찬반양론이 극명한 정치적 갈등이 법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든 사법적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므로, 결국은 사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게 되고, 그것이 또다시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法諺)을 다시 한번 떠올려본다.”
시험이 끝난 뒤 할 일
정상민 충남대 로스쿨 교수
“그동안 시험이라는 족쇄로 인해 본의 아니게 멀어지거나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꼭 찾아가도록 하자. 합격 후에 연락하면 밥을 사야하는데 지금 쳐들어가면 무조건 얻어먹을 수 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평균적 일반인으로 재사회화 되는 것도 필요하다.”
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외 4명 16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최모 씨 외 2명 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외 3명 10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카카오벤처스 '수백억 원 성과급'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 -오후 2시, 서울고법
법조단체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 본투표 -오전 8시~오후 8시, 전국 총 60개 투표소
‘영국 기후 변화법’ 2025년 제1차 기후변화ESG 법령 세미나 한국법제연구원 -오후 4시, 세종시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스마트회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