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파괴” 서울서부지법 시위대 난동 … 법관 반응은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2025. 1. 21.

2025. 1. 2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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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19일 서울서부지법 내부의 한 사무실과 집기류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공존의 전제는 헌법과 법관에 대한 존중이다

천경훈 서울대 로스쿨 교수

“국민들의 여론 스펙트럼은 넓게 퍼져 있는 것 같다. ①계엄 찬성, ②계엄은 잘못이지만 탄핵은 반대, ③탄핵에 찬성이지만 성급한 형사처벌은 반대, ④처벌에 찬성이지만 구속은 탄핵결정 후에, ⑤즉각 구속, ⑥대통령 외의 다른 각료들도 즉각 구속 등등. 어쨌든 저 ①부터 ⑥까지의 사람들이 모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이다.”

“법치 파괴” 서울서부지법 시위대 난동 … 법관 반응은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법관들 사이에선 "재판을 하다 직을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목숨을 걸게 될 줄은 몰랐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해당 사건에 관한 현직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인용'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선 안 된다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집중투표청구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 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나온 발언들을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과세대상”

회사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으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화제의 ‘스시잔마이’ 상표권 분쟁

이준희 도쿄 TMI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일본에서는 판결에 대한 다양한 분석, 연구와 코멘트가 이어지고 있다. 주로 그동안 찾아보기 힘들었던 일본의 상표권 독립의 원칙 및 속지주의 원칙에 관한 중요한 의미를 지적하되, 실제 후속 분쟁에서 이러한 엄격한 해석이 얼마나 유지될지 등의 관점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