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비판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 등이 모두 폐지되면 경찰이 무소불위의 수사 공룡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장윤기의 광주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재검토도 촉구했습니다.

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경영진을 고발했습니다.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급 지급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1조6,600억 원 규모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DRB)’ 설립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DRB는 대형 건설·인프라 프로젝트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시공자가 공동으로 구성한 독립적인 전문가 위원회가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입니다.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5회로 제한하는 ‘오탈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임신·출산을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 데 이어, 응시기간 제한으로 더 이상 시험을 볼 수 없게 된 당사자들이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며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7명 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김선규 전 부장검사 외 4명 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 외 5명 7차 공판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3부 선고
-오전 11시, 제2호 법정
※‘김건희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 선고(2026도7265)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김모 씨 김상민 前검사 차량리스비 대납사건 관련 선고
-오후 2시 10분, 서울고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임성근 전 사단장 1차 공판
-오후 3시 10분, 서울고법

어도어-마쉬다니엘·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손해배상 소송 4차 변론
-오후 3시 40분, 서울중앙지법

헌법재판소 선고
-오후 2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확인(2020헌마1134, 2020헌마1191 병합)
※입법부작위 위헌확인(2021헌마1001)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2025헌마1185)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2026헌라3)

법무부, ‘장관과의 토크 콘서트’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

김·장 법률사무소·한국사내변호사회 ESG컴플라이언스분과,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제도 도입과 법무·컴플라이언스 실무상 고려사항’ 세미나
-오후 4시, 서울 사직동 K&C 크레센도 빌딩 3층 컨퍼런스홀

• 박교선(20기)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부친상 21일 별세, 24일 발인, 원주의료원
• 연운희(22기) 수원지법 판사 모친상 22일 별세, 24일 발인, 청주성모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