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로 고발된 법관만 529명에 달하자 법원행정처가 법관과 법원공무원을 위한 10명 규모의 ‘직무소송
2026. 8. 12.
‘법 왜곡죄’ 피고발 판사 529명… 법관 보호할 변호인단까지 생겼다
‘법왜곡죄’로 고발된 법관만 529명에 달하자 법원행정처가 법관과 법원공무원을 위한 10명 규모의 ‘직무소송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8. 13. 목.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서하연·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법 왜곡죄’ 피고발 판사 529명… 법관 보호할 변호인단까지 생겼다
‘법왜곡죄’로 고발된 법관만 529명에 달하자 법원행정처가 법관과 법원공무원을 위한 10명 규모의 ‘직무소송 지원변호사단’을 꾸렸습니다. 최근 재판 등 직무와 관련해 법관과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한 형사 고소·고발과 민사소송, 인신공격 등이 늘면서 재판 업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이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말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일부 검사들에게 핵심 보직을 제안하며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으나, 전체 설명회 참석자를 기준으로 보면 참석자는 3,080명에 달했지만 검사는 270명 정도에 그쳤다고 합니다.
“능숙한 사람들은 AI를 코딩하여 국한된 분야에서 사용한다. 아이디어나 업무 규칙을 AI가 다룰 수 있는 코드 형태로 바꾸는 과정이 코딩이다. ··· 우리가 핸드폰 화면을 터치하며 AI를 평하는 것은, 해변의 조약돌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바닷속의 산호와 진주를 떠올리는 풍경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