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반덤핑 관세 산정 과정에서 미 상무부가 새로 도입한 ‘2% 가격차 기준’을 인정했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고객별 평균 판매가격이 2% 이상 차이 나면 ‘유의미한 가격차’로 보는 방식입니다. 10년 넘게 관세 산정방식을 다퉈온 세아제강은 이번에는 패소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시아버지와 함께 살며 19년간 한집에서 지낸 며느리. 시아버지가 남긴 집을 상속받았지만 부모를 10년 이상 부양한 자녀에게 상속세를 깎아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공제 대상을 직계비속으로 한정한 옛 상증세법에 대해 헌재는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 법정에서 허탈한 순간 중 하나는 피고인석이 비어 있는 경우다. 증거가 부족해서도, 쟁점이 어려워서도 아니다. 피고인이 그냥 오지 않는다. 소환장을 보내고, 소재탐지를 촉탁하고, 다시 기일을 잡는다. 또 나오지 않는다. 구속영장을 발부해보기도 하지만, 수사기관이 이미 기소돼 공판 중인 피고인의 소재까지 적극적으로 탐지해 신병을 확보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실무상 쉽지 않다.”
“만약 로큰롤 학력고사가 있다면 어떨까요. ‘다음 중 록 밴드와 도시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①베를린-베를린 ②시카고-시카고 ③캔자스-캔자스 ④보스턴-보스턴. 답은 1번입니다. 영화 ‘탑건’ 주제곡 ‘Take My Breath Away’로 유명한 베를린은 미국 LA 출신이죠. 보스턴의 충격적 데뷔 앨범 ‘Boston’(1976년)이 발매 50주년을 맞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