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물에 탄 니코틴 먹을 수 있나, 직접 해보니 불가능”

집 현관에서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숨진 채 발견된 남편. 그의 부인은 살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선고

2025. 2. 5.

2025. 2. 6. 목

발행 법률신문　편집 안 현 · 조한주

“찬물에 탄 니코틴 먹을 수 있나, 직접 해보니 불가능”

집 현관에서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숨진 채 발견된 남편. 그의 부인은 살해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재판 중 판사와 검사가 직접 니코틴을 맛보기도 했다는데요. 무죄를 이끈 변호인들과 당사자의 이야기를 직접 만나 그 여정을 들었습니다.

서울고법 재판장 보임 기준 변경
‘22년’ 또는 ‘20년+고법판사 3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의 재판장 보임 경력이 ‘법조경력 22년’ 또는 ‘법조경력 20년과 고법판사 경력 3년’으로 변경됐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인사규칙 변경으로 22년 이상 지방법원에서 경력을 쌓은 고법판사가 곧장 고등법원 재판장을 맡게 되는 것이어서, 사실상 고등부장 제도의 부활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변협 대의원 당선 로스쿨 출신이 73%

2025년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에서 341명의 대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당선된 대의원 중 72.7%는 로스쿨 출신이었고, 28세부터 75세까지 연령은 다양했습니다. 변협 대의원은 변협 회칙상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를 구성하는 핵심 구성원으로, 총회는 변협 회칙을 제정 혹은 개정하고, 예산과 결산의 승인 등을 의결할 권한을 가집니다.

“주차비는 손님이…” 쏘카 논란

소비자가 요청한 시간보다 일찍 차량을 배달해 발생한 주차비를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카셰어링 업체 '쏘카'의 운영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사전에 고지했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은 불합리한 비용 전가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운영방식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공급망 관리가 국가 경쟁력이다

오승재 변호사·서스틴베스트 대표

“산업의 전반적인 공급망 관리 역량 제고는 개별 기업 단위를 넘는 국가적 과제이다. 그래서 정부가 리더십을 갖고 나서야 한다. 하루빨리 정치적 혼란이 해결되어 정부는 올바른 전략과 확고한 리더십 아래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블랙박스 영상 속의 비극

정혜진 조정전담변호사·서울중앙지법 상근조정위원

“늘 오가던 학교 후문 뒤에서 하굣길에 사고 1시간여 만에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9살 아이의 과실이라는 게 과연 있는 것인지, 만약 있다면 그 아이는 길을 건너며 어느 정도 주위를 살피기를 이 사회는 기대하는 것인지. 블랙박스 속 동원이의 마지막 모습을 아무리 떠올려봐도 나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