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도 국회가 후속 입법을 하지 않은 법 조항이 26개에 달하는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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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법률신문 │ 편집 서하연 │ 디자인 차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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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헌’ 법조항 180일 내 개정 의무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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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도 국회가 후속 입법을 하지 않은 법 조항이 26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중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을 넘긴 헌법불합치 조항은 5개나 됩니다. 방치된 조항들이 쌓이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직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며 법 정비에 나섰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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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율아 1등 가자” | 아·태 사법정의 허브 마라톤 D-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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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의 법조거리를 달리는 ‘저스티스 런 서초 2026’에 총 2,853명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최연소 참가자는 6세, 최고령 참가자는 81세입니다. 법조인과 시민,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세대 차이를 넘어 ‘정의를 향해 함께 달리다’라는 슬로건을 품고 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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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티스 런 서초(JUSTICE RUN SEOCHO)’에 가족 단위 참가자도 169팀 출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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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Briefing
中 법원 “부모 몰래 거액 충전 85%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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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부모 몰래 인터넷 라이브방송 플랫폼에서 11만 위안(약 2,200만 원) 넘게 충전한 사건에서 중국 법원이 플랫폼에 충전금액의 85%를 환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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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입 헹굴 물 안주고 음주측정, 위법수집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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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오적(五賊)
정지웅 법률사무소 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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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형사사법 시스템을 날림으로 뜯어고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뒷전으로 미룬 사람들. 나는 그들을 적(賊)으로 본다. 첫째는 진영 논리에 매몰된 정치인이다. … 검찰에 대한 분노가 국민의 기본권보다 앞선 것은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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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울한 시대의 대학원··· ‘국민저항권’을 화두로 잡았다
안경환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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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의 학위 논문이 저항권(Widerstandsrecht)을 정면으로 다루었다고 들었다. 무턱대고 고려대 연구실로 찾아갔다. ··· 그 시절에 ’저항권‘이라는 단어는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어휘가 아니었다. 논문을 빌리지 못한 채 돌아와 사정을 약전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선생님은 친히 소개장을 써 주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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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7명 항소심 2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4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김호 전 국토부 서기관 외 6명 21차 공판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군기누설 등 혐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외 2명 항소심 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외 2명 14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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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사법정책연구원·헌법재판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법학원, ‘법을 통한 사회통합’ 제15회 한국법률가대회 및 제1회 세계법률가대회 개막식 및 1일차
-오전 10시, 서울 안암동 고려대 백주년기념관
법무법인 광장·A&O 셔먼,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분쟁’ 세미나
-오후 12시 30분, 서울 삼성동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법무법인 대륙아주·MDREX, 업무협약식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륙아주 20층 대회의실
법무법인 동인 공익위원회·파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정다누림장애인복지관, 공익 협약식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세종·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소비재·유통위원회 회의’
-오후 4시, 서울 청진동 그랑서울 24층 세종 세미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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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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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택(광주지부) 법무사 자녀 11월 7일 오후 2시 30분, 그랜드힐 컨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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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 강대석(11기)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 24일 별세, 26일 발인
- 임선숙(28기) 전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시모상·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친상 23일 별세, 26일 발인
- 정성훈(33기) 케이앤코 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 24일 별세, 26일 발인
- 권동훈(변시 10회)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친조모상 24일 별세, 26일 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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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원(군법무관 11기)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장인상 23일 별세, 25일 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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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영(32기) 변호사 장인상 23일 별세, 25일 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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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업데이트
정정환(연39) 변호사 | SK SUPEX추구협의회 → SK텔레콤 주식회사
이인섭(연43) 변호사 | 법무법인 원비전 → 법무법인 민주
이지영(변04)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 공무원연금공단
최장우(변04) 변호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법무법인 LKB평산
박세원(연46) 변호사 | HS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아이엘
박진성(변06) 변호사 | 서울지방국세청 → 조세심판원
김무송(변07) 변호사 | 주식회사 엘엑스판토스 → 국도화학 주식회사
김희연(변08) 변호사 | sk플래닛 주식회사 → (주)카카오페이
계승경(변12) 변호사 | 자이씨앤에이(주) → GS건설(주)
이창우(변12) 변호사 | 법무법인 대륙아주 → 법무법인 율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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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손명지(연37) 검사 | 2026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형사사법 석사)
이지영(변04) 변호사 | 2026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졸업 (박사학위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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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저서
손명지(연37) 검사 | 2026 형법 제37조 후단 사후적 경합범 선고형의 범위
조철(연37) 검사 | 2025 환경범죄 수사실무(공저)
최웅(변06) 검사 | 2025 노사관계법 쟁점별 주요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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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장준혁(변01) 검사 | 2026 블랙벨트(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 1급) 인증(보건의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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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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