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로펌 취업을 거절당하자 '앞으로 검찰 출신을 뽑지 않는다고 하니 불이익을 주라'는 취지의 발언을
2025. 2. 12.
[단독] 로펌이 취업 거절하자 “그 로펌 불이익 주라” 한 검찰 간부 감찰 진행 중
현직 검사가 로펌 취업을 거절당하자 '앞으로 검찰 출신을 뽑지 않는다고 하니 불이익을 주라'는 취지의 발언을
2025. 2. 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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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법률신문 편집 안 현 · 조한주
단독
로펌이 취업 거절하자 "그 로펌 불이익 주라" 한 검찰 간부 감찰 진행 중
현직 검사가 로펌 취업을 거절당하자 '앞으로 검찰 출신을 뽑지 않는다고 하니 불이익을 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검찰이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형 기업 사건을 지휘하던 검사들이 퇴직 후 곧바로 기업을 방어하는 로펌에 취업하면서 이해충돌 등 직업 윤리와 관련한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과연 0으로 수렴할까?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
“최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현대 금융학의 거장인 유진 파마가 “비트코인은 10년 내 0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그가 이렇게까지 비트코인의 무가치를 주장한 것은 한편으로는 반가운 일이기도 하다.”
교도관도 '과밀수용 스트레스' 5명 중 1명 정신건강 위험하다
교정공무원 5명 중 1명 꼴로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쇄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수용자를 관리하며 수용자로부터 폭언·폭행, 자살 목격 등을 경험하며 높은 수준의 직무 스트레스와 심리적 트라우마에 노출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법무부의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올해 국선전담변호사 경쟁률 '3.3대 1'...역대 최저
국선전담변호사의 지원 경쟁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자는 150명, 선발 인원은 46명으로 경쟁률은 3.3대 1입니다.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19년째 동결된 보수체계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변호사를 해보니
유영근 법무법인 우승 대표변호사·전 남양주지원장
“변호사를 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송 같은 법적인 분쟁은 가능하면 피하려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법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가능만 하다면 소송이라도 해서 억울함을 풀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송을 피하려는 사람보다 여건이 안 돼서 못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귀 기울여 듣기
강청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이 사건의 피해자 유족 중 일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부 승소를 했고, 이를 알게 된 지자체가 법률구조공단 출장소에 다른 피해자들의 구조를 요청해 몇 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몇 년 전 일어난 사건이라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급박한 상황이었다.”
헌법재판소
대통령(윤석열) 탄핵(2024헌나8) 8차 변론 -오전 10시
법원
대법원 2부 선고 - 오전 10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2024도194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
박영수 외 1명 선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차규근-국가 상대
'김학의 출국금지'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3부 선고 -오전 11시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류석춘 교수(2024도18320)
강난희-국가인권위원회 상대
박원순 성비위 사건 관련 권고결정취소소송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특수상해등 혐의'
배현진 의원 습격 남학생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등 혐의'
서울대 n번방 딥페이크 사건 공범 한모 씨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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