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30억 넘으면 상속세 50% … 고령 자산가 선택은 ‘절세이혼’

70세 이상 초고령 자산가들이 ‘절세 이혼’을 자산 정리 방책으로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개...

2025. 2. 18.

2025. 2. 19. 수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재산 30억 넘으면 상속세 50% … 고령 자산가 선택은 ‘절세이혼’

70세 이상 초고령 자산가들이 ‘절세 이혼’을 자산 정리 방책으로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개 거액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세무 상담을 받다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이혼 상담까지 받는 것입니다. 법조에서는 “조세 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은혁’과 ‘마용주’의 차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는 현재 대법관과 재판관이 각각 한 자리씩 비어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꾸준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선 조용합니다. 두 후보자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계엄에 묻힌 마약 합수본

날로 진화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검찰을 중심으로 한국판 ‘DEA’,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12.3 비상계엄 여파로 모든 게 사실상 중단되면서 단속과 예방, 수사와 처벌에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에 종합적·유기적 대응 체계를 세우려면 한시라도 서둘러 합수본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제3자 배상 거부’ 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국내자산 추심’ 1심 승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가 정부의 ‘제3자 배상’ 대신 일본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추심을 진행하겠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이 가집행이 가능한 전부 승소 판결을 함에 따라, 원고 측이 배상을 받기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동기범죄, 대책은 무엇인가

임관혁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전 서울고검장

“교육부는 정신 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에게 직권휴직 조치를 취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런 조치를 검토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상동기범죄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40대 검사의 강아지

차호동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초임 시절에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선배들을 붙잡고 하소연도 하고 징징거리면서 해결하라고 했었는데, 이제 후배들은 나를 보며 내가 모두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눈빛을 보내고 있으니 더 이상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어려워도 어렵다는 티를 내기도 쉽지 않아 다시 혼자 몰래 머리 싸매고 있는 것 역시 일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