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재심 변호인 인터뷰 "김재규는 내란 목적 없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한 ‘10·26 사건’. 김재규는 ‘내란 목적 살인’ 혐의...

2025. 3. 10.

김재규 재심 변호인 인터뷰 … “김재규는 내란 목적 없었다”

2025. 3. 11. 화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김재규는 내란 목적 없었다, 사건 진실 바로잡을 기회"

인터뷰│김재규 재심 사건 변호인 이상희·이영기·조영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한 ‘10·26 사건’. 김재규는 ‘내란 목적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2025년 2월 19일, 서울고법은 10·26 사건을 다시 심리하겠다고 결정했고, 검찰은 대법원에 항고했습니다. 대법원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김재규 재심 사건의 세 변호인을 만났습니다.

대법원 판결

청소미화원 출근 횟수 따라 차등 지급된 상여금도 통상임금

강남구청 소속 청소미화원들이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을 합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습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웹툰 동영상으로 보는 'AI 가이드라인'

법원행정처가 외부 상용 인공지능(AI)을 법원 업무에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상용 AI 활용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이를 설명하는 웹툰 동영상도 동시에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준비서면 분량이 많아 정리하기 위해 챗GPT에 재판 기록을 올려도 되는지 등 재판 관련 AI를 활용할 때의 쟁점을 다룬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와 세금
허승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한국세법학회 연구이사

“즉 실질적으로는 특정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그 상속재산에 관한 지분을 이전받는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그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상속재산을 직접 승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실질과 법적 간주의 차이가 세금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일본 디지털전환(DX)과 사업 입찰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최현윤 법무법인 가온 일본팀 변호사·변리사

“도쿄도의 DX 프로젝트 확대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업 확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시장에서 입찰을 통한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일본 내 거점 설치와 자격심사, 관련 인허가 취득이 필수적이며, 이런 절차를 충족하면 다양한 DX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