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300여 명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2024. 12. 5.
계엄군 '헌법기관' 선관위 진입…"헌법 위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계엄군 300여 명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
2024. 12. 6. 금
법먹다, 법률신문 뉴스레터의 새 이름입니다
법률신문이 창간 74주년(2024년 12월 1일)을 맞아 뉴스레터 '굿모닝로747'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뉴스레터 이름도 ‘법먹다’로 바꿨습니다. 법률신문의 새 뉴스레터 ‘법먹다’는 '밥'처럼 꼭 필요한 법 뉴스와 법조 소식을 매일 아침 독자 곁으로 배달해드립니다. 법률신문 독자분들이 매일 잊지 말고 법을 먹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발행 법률신문 편집 안 현 · 조한주
계엄군 '헌법기관' 선관위 진입…"헌법 위반"
계엄군 300여 명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대통령이 선관위 진입 행위를 지시했다면, 탄핵 사유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유층 마약사건 급증… 로펌들도 수임 경쟁
파티에서 흥을 돋우려 투약하다 적발되고, 상류층 자제가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다 적발되고… 불법 마약 시장이 팽창하고, 마약 범죄자의 계층이 변화하면서 규모가 큰 로펌들도 마약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모아봤습니다.
번호 대신 이름을 부릅니다, '희망 자라는 소망교도소'
국내 유일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는 어떻게 운영될까요? 14돌을 맞이한 소망교도소의 어제와 오늘을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