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이와 같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 결정”을 예로 든 데 대해 법조에서는 “의미심장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고법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주위적 사유(구속 기간 관련)보다 예비적 사유(공수처 수사권 관련 부분에 대한 법규나 대법원 해석이 없다는 설시)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주형 전 고검장은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검찰이 마주한 여러 난관에 대해 정치권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언젠가부터 정치권에서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려 하거나 정략적인 관점에서 검찰의 역할을 바꾸려는 노력이 계속되면서 검찰이 형사 사법 체계에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