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 선고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은 헌법재판관 8명의 의견이 크게 세 갈래로 첨예하게 엇갈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헌재의 결정이 오랜 경륜의 법률가들이 법리에 입각해 내린 결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법리에 충실한' 판단이 나올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과 청송으로 번지자, 교정당국은 경북북부교도소(옛 청송교도소) 수용자의 안전을 위해 긴급 이감을 결정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수용자를 대규모로 이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300억 원 이상의 조직적 사기를 저지른 자에게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양형기준이 확정됐습니다. 또 직장 내 성범죄 양형기준도 신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