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대법원장 단독 인터뷰] “싱가포르 사법부는 인재 유출 없다”

전·현직 법관들이 연이어 법원을 떠나는 이유는 단순히 낮은 보수만이 아닙니다. 사라진 동기부여, 경직된 인사

2025. 4. 24.

2025. 4. 25. 금

발행 법률신문　편집 안 현 · 조한주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 단독 인터뷰

"싱가포르 사법부는 인재 유출 없다"

“지난 4년 간 대부분의 민사 상소 사건이 고등법원 상소부에서 처리되면서 상소법원의 사건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CA가 더욱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은 2021년 도입한 싱가포르 고등법원 내 상소부가 사건 적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법률신문이 메논 대법원장을 만났습니다.

[전문] 고등법원 상소부가 싱가포르 최고법원 부담 줄여…경쟁력 있는 법관 보수 중요해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4명...합격률 52.28%

법무부가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총 1744명으로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3336명으로, 합격률은 지난해보다 0.76%p 낮아진 52.28%입니다. 합격자 수도 1명 줄었습니다.

유튜브 개인방송, 임대사업자…투잡 뛰는 법무·검찰 공무원

소위 ‘투 잡’을 뛰는 검사나 법무·검찰 공무원들이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유튜브 등에서 ‘개인 방송’을 하거나 임대사업자로 임대료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가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수령액이 줄어들어 노후가 불안해져 더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부업에 뛰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檢, 文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태국 이주 부당 지원 '뇌물 혐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이 사실상 소유한 태국의 항공사에 사위였던 서 씨를 부당하게 취업시켜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2억1787만 원을 이 전 의원에게서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그리고 미국의 다음 스텝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

"결국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 베센트가 말하는 국부펀드는 단순한 재정 기금이 아니라, 기술 기반 자산과 민간 자본의 논리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미국식 시장 실용주의의 실험장이다. 그 실험이 성공할지는 미지수지만, 그 첫 페이지에 비트코인이 등장할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다."

‘10글자’ 전쟁

차호동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사실 얼굴을 보고 이야기했다면 지칠대로 지친 여자친구의 모습과 악의 없는, 힘들어하는 표정을 보고 바로 “어 그래, 그래. 조금 이따 이야기하자. 어디 아파?”라고 넘어갔을 상황이었다. 그러나 각자의 10글자는 둘 사이 위기를 고조시켜 나가다 끝내 커플 전쟁을 발발시키고야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