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판사부터 고등부장까지 입 모아 "처우 개선"

전·현직 법관들이 연이어 법원을 떠나는 이유는 단순히 낮은 보수만이 아닙니다. 사라진 동기부여, 경직된 인사

2025. 4. 23.

젊은 판사부터 고등부장까지 입 모아 “처우 개선”

2025. 4. 24. 목

발행 법률신문　편집 안 현 · 조한주

심준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함석천 전 대전지법 부장판사, 강창효 전 수원회생법원 판사(왼쪽부터)

Why Judges Resign

젊은 판사부터 고등부장까지 입 모아 "처우 개선"

고등부장 승진 폐지, 낮은 보수, 존중받지 못하는 법정 분위기… "사법부의 엔진이 꺼졌다"는 날선 진단도 나옵니다. 법대를 떠난 판사들이 말하는 이직의 진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합당한 보상, 인사체계 개선도 필요

낮은 수준의 ‘처우’가 많은 판사들이 법복을 벗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취재에 응한 전·현직 판사 등은 인사·조직 운영과 사법 행정적 측면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인센티브 체계와 공정한 인사를 통해 판사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6월 대선, 로펌도 뛴다

대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수의 기업들이 로펌에 정책 및 규제 관련 자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요 로펌들은 각 정당 공약을 분석하고 대선 대응 TF를 꾸리는 한편, 강소 로펌들도 후보자 캠프에 직접 공약을 제안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며 규제 개선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펌들의 대선 대응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24일도 심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합니다. 4월 22일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선 것입니다.

공존의 희망

천경훈 서울대 로스쿨 교수

"역 대합실에서 TV를 보던 사람들이 선고를 듣고 환호하는 가운데 노인 한 분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다. 다가간 기자에게 그분은 담담한 어조로 이렇게 말한다. “오늘 결정을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요.” 그러면서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덧붙인다. “그래도 좀 섭섭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