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6월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전까지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법조에서는 6·3 대선 전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 중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판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허위사실 공표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악의가 없었다. 형사 법정에서도 종종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택시운행자가 택시 뒷자리에 탄 초등학생 소녀에게 수차례 앞으로 손을 내밀어 보라고 하고는 그 손을 여러 번 주물렀습니다. 기소되어 피고인으로 법정 출석하여 “악의가 있던 것은 아니고 손녀 같고 예뻐서 그랬다”라고 합니다. 악의가 없으니 악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