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판결 대선 전 확정 어려울 듯 … 선거법 재상고심 처리 평균 138일

법률신문이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상고심 사건 7건을 분석한 결과, 파기..

2025. 5. 6.

2025. 5. 7. 수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선거법 재상고심 처리 평균 138일

이재명 판결 대선 전 확정 어려울 듯

법률신문이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상고심 사건 7건을 분석한 결과, 파기환송심 선고 후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까지 걸린 최단 기간은 65일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정해진 기간(상고장 제출 7일 이내, 상고이유서 제출 20일 이내)보다 빠르게 선고가 이뤄진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6월 3일 대선 이전에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

사망 보험금 합의서 '선임비' 성공보수도 포함된다

망인의 보험금 분배와 관련해 작성된 합의서에 적힌 ‘선임비’의 해석을 놓고 벌어진 분쟁에서 대법원이 '선임비'에는 성공보수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상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일컫는 것이고, 착수금만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리걸테크 기업 겸직 불허 내린 서울변회 처분 취소

변호사의 리걸테크 회사 사원 겸직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해당 회사가 제공하는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가 변호사법상 금지된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취지입니다.

흑선(黑船)이 온다

모성준 고법판사·사법연수원 교수

"최근 SK텔레콤에서는 2500만 회선의 가입자 유심정보가 탈취당하고, 강릉 옥계항에서는 무려 2톤의 코카인(6700만 회분, 소매가 2조 원)을 실은 배가 적발되었다. 대규모 정보탈취나 대규모 마약밀수 사건은 모두 국제적 범죄조직들이 보낸 '흑선'에 의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존재론적 위기상황을 징표하고 있다."

이름의 기재문자수를 제한한 가족관계등록예규의 위헌성

김광재 법무법인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 부센터장

“한국 국적 남성 김 아무개는 포르투칼 국적 여성 피레스 아무개와 혼인하여 최근 자(子)를 출산했다. 이들은 포르투칼에서 자를 ‘크리스티아누 피레스 김’으로 출생신고했고, 이후 한국 대사관 가족관계등록관에게 ‘김 크리스티아누’로 출생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관은 가족관계등록예규를 근거로 출생신고서를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