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한 책임 부과 문제가 여전히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온라인상 불법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7건이 발의돼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 정보 생산자의 수익 몰수를 위한 근거 마련 등을 제안했습니다.

"학생을 나무란 교사에게 학부모가 찾아와 공개적으로 교사를 질책하는 사례를 보면, 교육이 과연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몬스터 페어런츠’란 말이 바로 이런 학부모를 일컫는 것 같습니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교권’과 ‘학생 인권’이라는 권리(!)의 대립으로 보는 시각부터 무척 낯설게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