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전 검찰총장 “독립된 사법부에서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지켜져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독립적인 사법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2025. 5. 15.

2025. 5. 16. 금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이원석 전 검찰총장 "독립된 사법부서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지켜져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독립적인 사법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대한변협에서 열린 특강에서 이 전 총장은 사법권과 법관의 독립에 관한 헌법 제101조, 제103조를 언급하며 "우리 제헌 헌법부터 1987년 헌법까지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은 헌법의 기본 가치"라고 했습니다.

FTA 발효 후 10년 간 제자리… 한·중 법률시장 추가 개방 될까

한국법과 중국법 모두 자문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출범할 새 정부가 추가 시장 개방에 적극 나설지 주목 됩니다. 한중 양국은 2024년 5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법률시장 개방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노인 재산 노리는 AI

황우진 부장검사·수원지검 인권보호관

"국내 65세 이상의 고령 치매환자는 약 124만 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총 자산은 GDP의 6.4% 수준인 154조 원에 이른다. 전체 인구의 2.4%인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이 전체 GDP의 약 6.4%이니 인구 대비 자산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노인이 치매에 걸려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데, 자산까지 있다면 범죄자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기 더 쉬울 수밖에 없다."

대법원 판결
유죄 판결문에 '적용 법령' 누락… 대법 "파기 환송"

1·2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적용 법령을 작성하지 않아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숨은 규제 '디뱅킹'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미래금융전략센터 변호사

"은행이 특정 상대방에 대해 계좌 발급 등 금융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소위 ‘디뱅킹(Debanking)’이라 한다. 예컨대,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거래할 경우 감독당국이 AML 검사시 지나치게 방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소명을 요청한다면 은행으로서는 해당 기업과 거래하지 않는 것이 규제리스크 측면에서 훨씬 나은 선택이 된다."

벤담, 켈젠, 그리고 지금 여기

김영란 전 대법관·아주대 로스쿨 석좌교수

“법철학계의 대표적인 학자인 벤담이 주창한 법실증주의나 공리주의는 여전히 법과 경제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법이나 사회시스템을 당시에 통용되던 자연법이나 종교로부터 구출해 낸 공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 법실증주의자의 대표로 거명되는 또 다른 법학자 한스 켈젠 또한 ‘지난 밀레니엄 중 가장 빼어난 법학자’라고 하지만 그의 ‘근본규범’은 어쩐지 법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