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비롯해 상소 포기로 확정된 1·2심 판결 전반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이하 재판소원)를 허용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처분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도 재판소원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이를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재판 지연이 심각해질 수 있다” 등 우려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제한적으로 재판 소원을 허용할 수는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외국 거주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 효력 발생 전 공판 진행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시송달이 효력을 갖기 전 공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한 위법한 절차라고 판단했습니다.

2024년부터 조력사 관련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전문가들을 초청해 ‘의료조력사’를 주제로 5월 19일 학술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헌재는 6월 30일과 9월 1일에도 같은 주제로 또 다시 발표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 연이은 전문가 논의가 향후 헌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번 학술 발표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