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허위 재무제표로 직원 형사처벌… 사업주 양벌규정상 공범 아니다

법인의 직원이 형사 처벌을 받았더라도 그에 따라 양벌 규정이 적용돼 기소된 사업주(법인)가 자동으로...

2025. 5. 21.

대법원 판결 허위 재무제표로 직원 형사처벌 … 사업주 양벌규정상 공범 아니다

2025. 5. 22. 목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대법원 판결

허위 재무제표로 직원 형사처벌 … 사업주 양벌규정상 공범 아니다

법인의 직원이 형사 처벌을 받았더라도 그에 따라 양벌규정이 적용돼 기소된 사업주(법인)가 자동으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정한 ‘공범’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업 범죄와 관련한 공소시효 적용 범위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 된 홈플러스 '가습기 분담금'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피해 구제 분담금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자체 브랜드(PB) 제품인 ‘가습기 청정제’를 판매했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분담금이 회생법상 어떤 종류의 채권으로 분류되느냐가 쟁점입니다. 변제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둘러싼 6가지 시나리오를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SK바이오, 화이자와 '폐렴구균 백신수출' 특허소송 최종 승소

SK바이오사이언스가 러시아에 수출한 폐렴구균 13가 백신 원액에 대한 화이자와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한 접합체 원액은 완성된 백신으로 보기 어렵고, 국내에서의 제조만으로 특허 발명의 기술적 효과가 구현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직접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베르사이유의 에어컨

차호동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인류는 뜨거운 여름을 에어컨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니, 나로서는 17세기 베르사이유 궁전에서 루이14세의 삶을 살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단호히 거절하고, 에어컨이 나오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얼음 동동 띄운 식혜를 마시는 삶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듯하다. 그러고보니 현대의 ‘검사 제도’ 역시 프랑스에서 기원하였다."

폭풍 앞에 선 사법부

김종민 법무법인 MK 파트너스 대표변호사·전 순천지청장

"이 같은 방식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대법관 수를 30명 이상으로 증원하겠다”는 것은 외국의 권위주의 정권들이 썼던 수법이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정권은 헌법재판관을 8명에서 15명으로 늘린 뒤 집권당이었던 피데스당 단독으로 신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재를 장악했다."

사과드립니다
5월 21일자 뉴스레터 법먹다 오피니언 코너에서 김기원 변호사의 칼럼 ‘변시 불합격자 진로 열어주자’의 글쓴이를 정진백 변호사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김기원 변호사님과 구독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동일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