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 제도가 법원의 판단을 보완하는 ‘조용한 협력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감정 결과가 뒤집히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도 했죠. "이전보다 재판부와 당사자 모두 전문심리위원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해당 등기와 관련해 발생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때 반드시 소송 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비용은 소송 비용액 확정 절차 거칠 필요 없이 민사소송이나 상계 등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첫 판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건에서 하청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청에는 무죄를 선고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없다면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하청의 책임을 원청으로 확장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외 2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김만배 외 3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외 3명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후 2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외 9명 공판
-서울남부지법,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혐의'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외 1명 공판
-서울남부지법,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네트워크 병원 광덕안정 200억대 사기대출' 주모 씨 외 20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혐의' 등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외 5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후 2시 20분

이모 씨 외 1명-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외 4명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1차 변론
-서울고법, 오후 4시

넷플릭스-종로세무서장 외 2명
법인(원천)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4차 변론
-서울행정법원, 오후 4시 10분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
'창신메모리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김모 씨 외 4명 2차 공판
-서울고법, 오후 4시 30분

'법치주의 위기와 학부 법학교육의 과제' 2025년 공동학술대회
한국법제연구원·한국법학교수회·전국법과대학교수회
-오후 1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로스쿨 우천법학관

서울지방변호사회 제10회 타이페이율사공회와의 교류회의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김진화(시흥지부) 법무사 장녀 찬미 양 결혼
24일 오후 1시 20분, 빌라드지디 안산

이진우(변시4회) 법무법인 승전 변호사 결혼
24일 오후 6시, 서울 더 플라자 호텔

김은수(변시13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결혼
25일 오후 5시, 더링크호텔서울

오기호(수원지부) 법무사 차녀 설아 양 결혼
31일 오전 11시, 더 마레보 호텔

정진형(변시12회) 금융감독원 변호사 결혼
31일 낮 12시 30분, 지타워컨벤션

정나윤(연41기) 법무법인 제연 변호사 결혼
6월 7일 오후 2시, 이라운지 서울대점

성경화(변시9회) 법무법인 해강 변호사 결혼
6월 15일 오후 2시, 엘리에나호텔

임채국(연28기) 법무법인 승지 변호사 모친상
22일 별세, 24일 발인, 광주 스카이 장례식장

김대우(시흥지부) 법무사 빙모상
22일 별세, 25일 발인, 제주 남원의례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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