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주의자' 봉욱·정성호, 이재명표 민정·법무 진용 구축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봉욱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하고, 법무부 장관...

2025. 6. 29.

2025. 6. 30. 월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개혁 부작용 최소화 기대"

'합리주의자' 봉욱·정성호, 이재명표 민정·법무 진용 구축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봉욱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하고, 법무부 장관에는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차관에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지명하면서 법무·민정 진용이 갖춰졌습니다. 법조에서는 “합리주의자들을 내세워 검찰·사법 개혁을 온건하고 무리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관련 기사

대법관 150만원→2000만원, 새내기 50만원→100만원

변호사 등록비 차등 논란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대법관·검찰총장 등 장관급 출신 변호사에게는 2000만 원, 공직 경력이 없는 변호사에게는 100만 원의 등록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예정된 변협 임시총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그대로 의결되면, ‘전관’ 경력에 따라 변호사 등록료가 최대 1900만 원까지 차등 적용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진용 드러낸 3대 특검 … 검·경·국세청·금감원 등 '프로' 집결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3대 특검의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각 특검팀이 진용을 갖추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각 특검팀에는 검사뿐 아니라 국방, 금융·증권, 자금추적, 회계분석 분야의 전문가가 두루 포진했는데, 누가 특검팀에서 수사를 하게 될지 정리했습니다.

율촌, 진술서 표절 오명 벗었다

김문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미국법원을 통한 디스커버리 신청 과정에서 ‘사이버 렉카’의 신상 공개 관련 진술서를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의 항소도 각하되며 논란은 일단락됐고 율촌도 표절 의혹을 벗게 됐습니다.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0) 형법각칙

이건주·박형건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표현 행위가 공익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행위자의 구체적 동기와 표현 방식에 따라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이 판결은 최근 유튜브 등에서 성행하는 ‘사이버렉카’ 등 개인 신상을 노출하며 사적 제재 수단을 소재로 활용하는 컨텐츠에 대한 법적 경계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버지는 딸에게 자장가 5곡을 남겼다

고승철 언론인·저술가·전 동아일보 출판국장

"객석에 앉아 있는 동안 내내 가슴이 먹먹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난 6월 13일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열린 ‘시(詩)가 있는 무대, 가곡시대’라는 공연에서다. 부제는 ‘아버지의 노래, 딸의 이야기’. 작곡가 김순남(1917~1983)의 가곡 11곡 연주와 외동딸 김세원 성우의 낭송이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