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일본 사법부가 2005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던 '한·일 법관 워크숍'이 2018년부터 중...
2025. 6. 30.
8년 만에 '한·일 법관 워크숍' 재개
대한민국과 일본 사법부가 2005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던 '한·일 법관 워크숍'이 2018년부터 중...
2025. 7. 1. 화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8년 만에 '한·일 법관 워크숍' 재개
2017년 마지막으로 열린 지 8년 만에 ‘한일 법관 워크숍’이 어제 대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한일 양국 사법부의 교류 행사는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뒤 공교롭게 해마다 열리다가 중단됐는데, 이번에 재개된 것입니다. 사흘간 열리는 이법 워크숍에 대해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실용 외교’ 노선이 교류 협력 재개라는 형태로 양국 사법부의 ‘해빙’ 무드 조성에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헌법의 시대, 헌재의 부상
김상환 전 대법관과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6일 각각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지명되자 법조에서는 “헌재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말과 함께 이 같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법원과 국회 분위기와 반응 등을 알아봤습니다.
한국콜마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집안 내 갈등이 불거지며, 재계는 물론 법조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남매 간 충돌이 부자 간 법정 다툼으로 확산되면서, 콜마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은 현재까지 총 3건의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각 사건 당사자들의 대리인들도 면면이 화려합니다.
'대장동 의혹' 김만배·유동규 등 10월 31일 1심 선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10월 31일 내려집니다. 2021년 관련 사건들로 기소된 지 약 4년 만입니다.
뉴욕타임스, 오픈AI, 지브리, 그리고 최강야구
남형두 연세대 로스쿨 교수
"뉴욕타임스는 아마존의 인공지능 훈련에 자사의 뉴스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는 발표를 했다. … 그런데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뉴스콘텐츠가 미디어 기업이 인공지능 개발사에 팔거나 라이선스해 줄 수 있는 ‘상품’에 불과한 것인지, 나아가 ‘상품’이라면 오롯이 해당 미디어 기업에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다.”
자동유죄판정 시스템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
"축구에도 VAR이, 농구와 배구에도 비디오 판독이 도입되었습니다. …주관이나 사심이 개입되지 않는 정확한 판정을 하겠다는 취지겠지요. 그런데 스포츠 중계를 보다가 직업병이 도졌습니다. ‘사건의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도 기계에 의한 판독을 도입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