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사건 입법 늦어 현장 혼란 재판 연기하고, 소송 미루고…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 조항 등에 대한 개정 시한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25. 8. 11.

2025. 8. 12. 화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유류분 사건 입법 늦어 현장 혼란 재판 연기하고, 소송 미루고…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 조항 등에 대한 개정 시한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이 필요한 조항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은 대부분 재판부가 ‘추정(추후 지정)’하고 있고, 일부 당사자는 소송 제기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참에 유류분 제도 전반을 사회 변화에 맞춰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호하는 중재지' 서울은 없다

전 세계 중재 실무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중재지는 런던, 싱가포르, 홍콩, 베이징 순서였습니다. 중국은 베이징 외에도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 도시들이 선호 중재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서울과 대한상사중재원(KCAB)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기사

중재 실무자 91% "AI 활용할 것"

이재명 대통령, 조국·정경심·윤미향 등 2188명 광복절 특별 사면

이재명 정부가 8월 15일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번 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을 비롯해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과 복권이 이뤄집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대표, 윤미향 전 의원,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광복절 특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마크 곤잘레스' 상표 소송, 한국 기업 졌다

커버낫, 리 등 패션 브랜드로 유명한 국내 의류기업 비케이브가 미국 유명 스케이트보더이자 아티스트인 마크 곤잘레스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창작적 표현형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상물정 입증책임

모성준 고법판사·사법연수원 교수

"당시 공개변론을 참관하고 있던 필자는 헌법재판관들 대부분이 질의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라는 단어를 한 번에 말하지 못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 ‘미토콘’에 대하여 초보적인 질문을 하는 헌법재판관들이 최재천 교수가 설명한 ‘미토콘드리아’에 관한 내용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기후위기, 보험사를 덮치다

이관행 외국변호사(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보험사들이 자연재해로 지급한 보험금 추이를 보면, 2017년 이후 해마다 약 3000억 원씩 증가해 왔으며, 2022년에는 1조2500억 원을 넘어서며 급증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손해보험사들이 한편으로는 화석연료 산업에 투자하고 보험을 제공하며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면서, 동시에 그 결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이다.”